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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과 같았지만, 지정 면적은 약 1.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5.9㎢)보다 1.6배가량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벌인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20년 1~2월)를 바탕으로 했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었다.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사진출처=국토교통부

2000년 7월 28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면적 167.5㎢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다.  이 가운데 218개(58.2㎢)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 등)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비율은 24.6%(9.4㎢)로 종전(약 40%)보다 많이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증가해 전체적인 단지·시가지조성사업 면적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상업·업무용지 등 8.21㎢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간 약 7.0㎢(최근 5년 평균)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7조 원의 자금(공사비) 투입으로 4조8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약 3조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약 1조4000억 원 발생으로 총 4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일자리 창출효과로 고용유발은 1만5000명, 취업 유발은 2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사업 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54㎢ 구역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59개·18㎢), 충남(59개·14㎢), 경북(46개·1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은 수도권에서 19개·5.3㎢가 지정돼 전년 2.1㎢보다 많이 증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4.1㎢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48.4%(148개), 환지 49.3%(151개)였다. 수용과 환지 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은 2.3%(7개)였다. 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8.0%(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32.0%·98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73.7%)이 비주거형(26.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계속 증가(2016년 13.0%→2019년 39.5%)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해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었다. 공공시행자는 주거형 61.3%, 비주거형 38.7%로 구성돼 민간보다 다양한 개발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는 평균 6.3년 걸렸다. 3년 이하 17.9%(39개), 4~5년 33.0%(72개), 6~10년 36.7%(80개), 11~15년 11.9%(26개), 16년 이상 걸린 사업은 0.5%(1개)로 조사됐다.

 

사업방식별 시행 기간을 보면 수용방식은 평균 5.2년, 환지 방식은 평균 7.5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돼 수용방식이 환지 방식보다 사업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24개 구역 중 60.9%(319개)는 담당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에서 5㎞ 이내에 입지하고 있었고, 5㎞ 이상~10㎞ 미만이 24.0%, 10㎞ 이상~20㎞ 미만이 13.4%, 20㎞ 이상은 1.7%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해 입지가 결정됐다.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 거리는 5.1㎞로 분석됐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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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6 1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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