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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알기 위해서는 증여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증여는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속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수여할 재산 소유자의 사망 여부다.

 

증여세는 이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세·보통세·직접세의 성격을 지닌다.

 

과세금액의 기준이되는 과세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총액의 합계로 계산된다.

 

세금을 매기는 기관은 증여 대상자의 직업·나이·소득·재산상태 등을 통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거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는 증여추정을 배제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할 때를 말한다. 입증되지 아니 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할 때가 된다.

 

취득재산의 가액이란 그 재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자금이다. 부동산 취득의 경우 거래액에 취득세, 등기 비용,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 한다.

 

입증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 받은 소득금액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이다.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해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그해의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돈은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 사실이 증빙에서 확인될 때 그 처분금액(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기타 신고했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증령) 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에 따라 입증된 금액(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앞의 5가지 외의 경우로 자금출처가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이다.
 
다만,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해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에는 ‘상증령 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않는다.
 
논란이 된 차명계좌의 증여추정을 알아보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조(금융실명거래)에 따라 실명 확인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상증법 45조(재 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를 적용한다.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할 때는 증여추정이 배제된다.

 

종전에는 차명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해도 계좌명의자가 그해 금전을 찾아 실제 사용하지 않는한 계좌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면 증여세 과세가 이뤄 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1월 1일부터 신고·결정·경정분부터는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은 명의자가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입금 시점에서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화섭 세무사
주요 경력 -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국, 일선 조사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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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6 1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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