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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한다.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하고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추진 여부를 확정한다.

 

공모 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7월1~3일 광역 시·도에 제출하고, 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올리면 된다.

 


국비 지원 총예산은 4000억 원이다.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과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도별 총액예산은 시·도별 균등 배정과 시급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 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페널티)을 적용해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전남·경남·대전은 사업 실적평가 우수, 충남·제주·전남·경남은 예산집행과 착준공 실적 우수 지역으로 선택됐다.

 

반면 광주·울산·대구·전북은 사업 실적평가 미흡으로 벌점, 대구·인천·부산은 예산집행과 착준공 실적 미흡 지역이었다.

 

시·도별 총액을 보면 전남이 44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와 경남이 각 400억 원, 서울과 경북이 각 360억 원으로 뒤따랐다. 제주는 110억 원으로 가장 적었었다. 대구와 울산이 각각 120억 원이었다.

 

공고된 도시재생 뉴딜 광역선정 지침(가이드라인)은 사업 유형별로 국비 지원 한도액을 규정했으나 시·도의 재량으로 한도액의 70~130%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도액은 우리동네살리기 50억 원, 주거지지원형 100억 원, 일반근린형 100억 원이다.

 

규모가 가장 작고 저층의 노후 주거지 개선을 주로 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필요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시·도별 최대 1곳, 예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 부득이한 경우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광역선정 대상이 되는 사업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세 가지로 중소규모의 사업이 해당한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다.

 

‘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기간은 4년, 국비 지원금액은 100억 원 내외다.

 

‘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이루기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요 테마로 하는 사업이다. 15만㎡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기간은 4년, 국비 지원 금액은 100억 원 내외다.

 

선정 절차는 활성화 계획(안) 제출(7월3일) → 시·도 평가(8월 중) →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9월 중) →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실무위원회(국토부 10월 초)를 거쳐 10월 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50곳 내외를 선정한다.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는 부지확보 여부, 사업 구체화 정도, 운영방안, 사업비 적정성 등의 지표를 종합해 점수화하고 도시재생 실무위와 특위에서 결과를 검토·승인한다.

 

적격성 검증은 시·도에서 시행한 사전적격성 검증 항목을 재검증하고, 전문기관과 협업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업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는 뉴딜 사업 중에서 부진 사업의 비율이 높은 기초 지자체는 감점(최대 –2점)을 준다. 이는 기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규 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이 거의 완료됐거나 뉴딜사업과 예산의 중복지원 우려가 없고, 사업내용이 발전적으로 연계돼 뉴딜사업 선정 후 병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는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준비가 미흡한 사업의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사업의 부지확보 평가점수 기준 상향과 함께 부지확보 점수가 40점 미만이면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지자체는 지역 주민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기 기자 cyk321@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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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9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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