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7월 6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아파트

개정안과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인다. 또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할 때는 최대 10%포인트 범위(종전 5%포인트)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는 서울이 종전 10~15%에서 10~20%, 경기·인천은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현행(5~12%)대로 한다.

 

아울러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은 5%, 경기·인천은 2.5%, 기타 지역은 0%까지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됐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우 기자 hkbnews@hkbnews.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6-16 15:20:3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유니세프_리뉴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