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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 기사등록 2020-06-29 11:17:39
  • 기사수정 2020-06-29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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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뉴스】 정부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공부에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했다. 올해 말까지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 확인, 계약체결, 대출 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하는 등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 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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