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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50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등이 대거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해 부동산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장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토보상제도는 보상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대신 주는 것을 말한다.

 

29일 부동산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지구 등 117곳에 달한다. 이곳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 규모는 45조71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내년도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제외된 것이다.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 규모는 1조5000억 원 정도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2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보상금 규모는 49조21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존은 “내년까지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지존이 보유한 1만500건이 넘는 전국의 부동산개발정보와 이에 첨부된 50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추산한 것”이라며 “실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SOC·민간공원 제외)은 117㎢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40배가 넘는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남양주왕숙 1·2지구 등 6곳의 신도시를 비롯해 시흥거모·인천검암·부천역곡 등 26곳의 사업지구 45.87㎢에서 30조3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16곳의 도시개발사업 지구 10.65㎢에서 8조1047억 원, 광명시흥 일반산단·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천안 제6일반산단·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등 52곳의 산업단지 45.19㎢에서 5조8285억 원, 경제자유구역 6848억 원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전체 보상금(SOC·민간공원 제외)의 88.79%에 해당하는 40조5859억 원이 풀릴 예정이다. 수도권에 전체 토지보상금의 80% 이상이 집중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토지보상 시작

 

토지 보상은 3기 신도시 중에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가장 먼저 시작한다. 현재 지장물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7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1조2000억 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과 동현동 일원의 334만9214㎡에서 개발제한구역(324만 4594㎡)을 해제하고 2026년까지 1만6547가구의 공공주택과 일반산업, 물류·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나로 지난해 10월 지구지정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택지와 산단으로 나누어 각각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왕숙1·2지구(1133만7275㎡), 하남교산(649만1155㎡)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496㎡)에서도 각각 토지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3월과 5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6948㎡)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는 내년 10월과 8월부터 각각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양 창릉 지구에서 풀리는 토지 보상금은 6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는 3기 신도시 중에서 하남교산 지구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하남·고양·남양주·용인, 토지보상금 5조 원 이상

 

하남·고양·남양주·용인에서는 내년까지 각각 5조 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고양에서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외에도 오는 11월부터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70만1984㎡)이 4700억 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일산테크노밸리(85만358㎡)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고양탄현 지구(41만5745㎡)도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남양주에서는 왕숙1·2 지구 외에도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206만3088㎡)이 오는 10월부터 토지 보상을 한다.

 

용인에서는 용인의 지도를 바꾸는 용인구성역 도시개발사업(272만156㎡)이 내년 8월부터 4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한다.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448만4075㎡),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82만1203㎡) 등 5곳의 사업지구도 내년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내년 용인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토지보상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인접 지역 부동산시장이 또 한 번 요동 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김포에서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87만5817㎡)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면서 토지보상 일정도 애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또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학운5·학운7 산단이 금융권 PF대출을 완료하면 각각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에서도 내년까지 1조 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려 인접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97만4792㎡)를 시작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4곳의 사업지구가 내년까지 차례로 토지 보상을 한다.

 

인천에서는 계양테크노밸리 외에도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3253㎡)가 올해 토지 보상을 시작하는 등 모두 4곳의 사업지구에서 1조8000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에서는 중소규모의 산업단지에서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음성의 맹동인곡, 천안 성거, 청주 북이산업단지 등 29곳 20.04㎢에서 2조90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는 창원 평성산단,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17곳의 사업지구에서 1조2000억 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361만6853㎡)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65만5993㎡)가 각각 4700억 원과 1200억 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시작하는 등 내년까지 모두 13곳의 사업지구에서 9342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89만6789㎡)가 내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하는 등 모두 3곳의 사업지구에서 523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에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 도시(342만4820㎡)가 오는 9월 토지보상을 시작하는 등 내년까지 4곳의 사업지구에서 3648억 원의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을 흡수할 예정이다. 이는 대토받은 복수의 택지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용하는 리츠가 이곳에서 공동주택건설 등 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이익을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토보상을 선호하지 않는 곳도 있어 토지보상비 흡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의 90% 정도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토지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과 맞물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기 기자 cyk321@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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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9 14: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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