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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쓴 비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다. 그다음은 복리후생비일 것이다. 최근 급여 수준이 낮아도 복리후생이나 항목을 보고 선호 기업이 나뉘기도 하므로 복리후생에 관심을 쏟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때 세법에서는 임직원에 금전을 지급했을 때 100% 인건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에도 제한이 있다. 임직원 개인 관점에서 법인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적발돼 인건비로 처리되면 다시 급여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도 다시 하면서 꽤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낼 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인건비로 신고하게 되면 개인 소득세와 4대 보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회사나 직원으로서는 당연히 개인 소득세가 없는 복리후생비를 선호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복리후생비 항목을 잘 살펴 인건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지 보게 된다.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구분의 문제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대표이사가 법인 카드로 사용한 각종 식사비용이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와 가까운 식당은 복리후생비,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의 식사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한다.

 

그 이유는 복리후생비란 직원을 위해 사용한 비용인데 거리가 먼 곳에서 먹은 점심이 직원이 먹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리후생비라면 부가세가 10% 환급되지만, 접대비는 제외되므로 복리후생비가 선호된다. 또 접대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인정해주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복리후생비가 선호된다.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다. 급여·임금·수당 등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상여·성과급·보너스·퇴직급여 등 비정기적인 것이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종업원이라 하는데 세법에서는 종업원을 크게 사용인과 임원으로 구분한다.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근로 대가 거의 모두 100% 인정되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조건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을 위해 사용한 비용인데 인건비 외에 아래 8개 항목을 인정해 준다. 법인세법 시행령 45조 1항을 보면, 아래 항목만 인건비가 아닌 회사의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 이외에 임직원에게 지급한 비용은 손급 불산입돼 인건비나 배당으로 잡혀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각 항목의 세법상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직장체육비: 사용인의 체육대회경비와 사용인으로 구성된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 등
② 직장문화비(직장연예비): 사용인을 위로하기 위해 연예회·오락회 등을 개최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등

③ 직장회식비: 직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회식에 지출하는 비용

④우리사주조합운영비: 우리사주조합에 지원되는 조합 운용비

⑤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⑥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⑦ 고용보험료 회사 부담분
⑧ 사회통념상 범위 안에서 임직원 경조사비

 

먼저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상식선에서 해석해보면 특정 임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해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각 부서의 이사들이 임원 워크숍 이름으로 골프 라운딩비를 법인 카드로 사용했을 때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 이사들의 상여로 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서이-1259, 2005.8.3.)

 

법인이 직원들의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비용을 지원할 경우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614, 2011.8.25.)

 

지방으로 이전하는 종업원의 이사비용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호에 따른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705, 2010.7.26.)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때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재법인-131, 2011.2.27.), 법인이 종업원의 주택구매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 줄 때 해당 이자보전액은 해당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043, 2011.12.28.)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때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차하는데 드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할 때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과-1979, 2008.8.12.)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
전)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전) 엘리오앤캠퍼니 컨설턴트
전) 한국리서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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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3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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