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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집을 물려받을 때,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매를 도와줄 때

 

자녀가 결혼할 때 신혼집 자금은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

 

최근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 규제와 각종 보유세, 양도세 규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상담 중에 자주 듣는 질문이 주택구매 자금이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도대체 얼마를 도와줘야 증여세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한다. 결론은 최대 2억 원(신혼집이 10억 원 미만이면 10억 원의 20%) 넘게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조사가 나올 수 있다.

 

예컨대 5억 원짜리 신혼집이라고 할 때 자녀가 몇 년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돈 1억2000만 원, 주식 투자로 불린 돈 3000만 원, 은행 대출 2억 원 등 총 3억5000만 원을 자금 출처로 증명했지만, 1억5000만 원은 모르쇠 돈이라면?

 

2억 원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신혼집 5억 원의 20%가 1억 원이기 때문에 1억5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모가 도와준 돈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최대한 대출을 받으라고 한 다음, 부모가 신고한 금액 범위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편이 더 낫다. 10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 없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 10%만 내면 된다. 이때 현금증여를 하려면 취·등록세 낼 돈까지 포함해 증여 신고하는 쪽이 안전하다.

 


여기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자녀가 번 돈을 소득세 신고한 것까지는 좋지만,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있으니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전부 자금 출처로 주장하는 것이 소명 근거로 좀 부족하지 않으냐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다.

 

자녀의 연봉 4000만 원에 카드지출 4000만 원이면 사실 잔액이 0인 셈이다. 그동안에는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카드 사용 부분을 면밀하게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면밀하게 따질 가능성이 있으니 집을 사기 전에는 자녀가 최대한 카드를 쓰지 않는 것도 절세 방안일 수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받아야 할까? 자식에게 언제 넘겨야 할까?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상속 시점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미리 증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로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이든 증여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크기 때문에 보통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적을 때가 많다. 상속공제는 무조건 5억 원을 공제해 줄 뿐만 아니라 배우자공제가 5억 원부터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일단 10억 원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증여는 배우자(6억 원), 직계존비속(5000만 원),  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1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직접 비교해서 사례를 들어 보면 15억 원 상속과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9000만 원 정도지만, 증여세는 4억2000만 원으로 거의 4.6배나 크다.


그럼에도 왜 증여할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흘러 1억 원, 5억 원, 10억 원으로 증가하면 1억 원일 때 증여했다면 500만 원만 내면 됐을 것을 5억 원으로 오르면 8000만 원, 10억 원으로 오르면 2억2000만 원이 넘는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수익성 부동산이라면 임대수입으로 증여세 또는 이자를 낼 수 있으므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수익성 부동산은 미리 증여하는 쪽을 고려해 볼 만하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
전)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전) 엘리오앤캠퍼니 컨설턴트
전) 한국리서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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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4 1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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