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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부동산 3법)인 소득세법(양도소득·임대소득),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주택과 관련된 법률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어 전문가들도 세법 개정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국세청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는데(아래 사진 참조), 개정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빠르게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로 보인다.

 

특히 임대주택과 관련한 개정 세법에 관해 많은 분이 상담 전화를 주는데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폐지한다고 불만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1.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제도가 폐지됐다. 다만 장기임대에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계속 유지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은 현행 그대로다. 임대주택 폐지에 따라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최소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말소가 될 예정이다.

 

2. 다만 그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다.

 

① 말소 이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도 합산배제 대상인 경우 배제를 적용한다.


② 의무임대 기간 경과 전 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③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 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 등록 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

 

④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을 자진 말소의 경우에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할 때에만 중과 배제한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
전)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전) 엘리오앤캠퍼니 컨설턴트
전) 한국리서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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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6 1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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