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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 등 실질 평가…건실 업체에 우선공급


2·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이 아닌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추점 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 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19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2005~2006년)된 바 있었으나 추첨 공급을 유지해 왔다.

 

이는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 입찰 방식 등이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운에 의존하는 추첨 공급방식에서는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 편법 입찰하는 행위(소위 ‘벌떼 입찰’), 청약 경쟁 과열 문제 등이 발생했다.

 

또 토지 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 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형식적인 참여 요건(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건산법·주택법상 등록,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등)만을 평가해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던 기존 추첨 공급 방식을 전면 개선, 실질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회적 기여·주택 품질 등 평가 경쟁 공급방식 활성화

 

공급할 필지의 특성에 따라 주된 경쟁 요소를 차별화하고, 택지 입찰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계획과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해 택지를 공급한다.

 

우선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지역별 임대주택수요, 입지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계획)하고 입주민 편의 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한다.

 

이를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 방식으로 선정·매입해 앞으로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건설과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 리츠 방식을 도입한다. 공모 리츠는 토지와 주택 등을 자산으로 하며 보유한 자산의 운용·개발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공모 주식 비율 최소 30% 이상)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기구다.

 

주식 공모 비율과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때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급계약 체결 전 협약을 통해 공모 조건 등을 부여하고 공모 비율 미충족 등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와 원상회복 조치할 계획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자산 관리를 수행(LH AMC 등)할 때부터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역세권과 공원 인근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민간이 디자인 개선 요소를 제안하는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택지공급방식도 보완한다.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 계획을 위주로 평가하되 주택 품질이나 건축 효율성 등의 평가항목도 새롭게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 참여가 활성화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설계비 보전 규모를 현행 참가자 전체 5000만 원에서 1억~2억 원으로 한도를 확대해 설계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경쟁 공급 방식을 활성화해 주택 품질 향상과 주거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전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 벌떼 입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동·호수 랜덤 방식으로 매입해 민간분양용지 내 공공 임대가 혼합되는 소셜믹스 효과와 임대주택 디자인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서민·중산층 국민과 공유해 국민 소득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특화설계 평가를 통해 주민 편익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도시 설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택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낙찰받은 택지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는 앞으로 공공택지에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기존 추첨 공급방식 개선…친환경·주택 품질 등 활용

 

기존의 추첨 공급 방식은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일부 실적 요건을 확인해 페이퍼컴퍼니 차단 효과는 있었으나 외형적인 기준에만 초점을 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친환경·주택품질(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 건수를 우선 고려하고 주민 만족도 관련 지표 설계) 관련 지표, 공적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지난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 참여하면 우선 공급·가점 적용 등을 추진한다.

 

경쟁 방식 도입에 따라 참여 업체들에 적응 기간을 두고, 경쟁 요소를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업체들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구는 추첨 공급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개선된 청약 자격 획득에 걸리는 기간(약 1년)을 고려해 2021년까지는 친환경·주택 품질 관련 지표 등 신규 지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추첨 청약 기준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택지 공급방식 제도개선 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들이 추첨 공급 외 경쟁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쟁 공급 방식은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공공택지의 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주택 품질과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리고,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 우대 등을 시행해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우 기자 hkbnews@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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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6 14: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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