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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의 부상과 美中 통상분쟁’
  • 기사등록 2012-03-29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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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美中 통상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과거 반덤핑 위주로 대립하던 美中 양국은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모든 무역구제조치를 총동원하여 충돌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환율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며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각종 무역장벽을 둘러싼 양국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양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아세안+3을 별도로 추진하는 등 통상주도권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美中 통상분쟁은 미국의 경기회복과 對中 무역적자 감소라는 경제적 목적, 그리고 전략적 경쟁 심화라는 정치적 목적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이다. 특히, 2012년에는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고, 중국은 정권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양국 간에 힘겨루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 간 통상분쟁은 5가지 추세를 보이며,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사용한 무역분쟁이 계속 확산될 전망이나, 양국 간 상호의존성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단, 무역분쟁이 특정 상품에서 산업, 특히 첨단산업 중심으로 옮겨져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상대국의 산업정책과 제도에 대한 공격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둘째, 2011년에 상원을 통과한 환율법이 미 의회와 백악관을 최종 통과할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의 점진적 절상 기조가 변할 기미도 없어, 환율분쟁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셋째, TPP 등 양국 간 아시아 지역 통상주도권 경쟁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역내 국가들의 등거리외교 정책이 강화되고, 지역경제협력체 건설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넷째, 美中 통상분쟁 심화가 전 세계적 보호주의 경향을 자극함에 따라 각국이 무역장벽을 더욱 강화할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다섯째, 극심한 무역 및 환율 분쟁과 정치안보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美中 양국은 고위급 채널을 통해 갈등의 극단화를 방지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갈 것으로 보인다.

美中 통상분쟁의 심화는 한국 통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시장에서 韓中 제품의 수출경합도가 감소하고 있어 이익은 적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매출 감소, 對韓 통상마찰 증가, 한국 환율정책에 대한 압력고조 등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美中과 FTA를 체결하여 국제적 자유무역 흐름을 강화하고, 동시에 환율 및 통상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호주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기술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 및 위기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권혁재 수석연구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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